창조경제는 첨단 과학기술 및 ICT를 이용한 산업간 융합이며 기존의 성장 방식을 타파하고, 추격모방형 경제에서 선도창의형 경제로 나아가기 위한 국가전략이다.
영국의 창조경제는 엔터테인먼트 등 창조산업에서 시작하였지만 우리나라의 창조경제는 전 산업분야를 아우른다. 우리나라에서 창조경제가 꽃을 피우려면 무엇보다 ICT와 다른 산업의 융합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ICT(Information & communication Technology)는 소프트웨어산업, 콘텐츠산업, 서비스산업, 문화산업, 교육산업만이 아니라, 제조업, 유통업, 의료업, 부동산업 등 거의 모든 산업을 창조산업으로 바꿀 것이다.
자동차 산업은 무인자동차인 구글카의 상용화로 향 후 5년 이내에 창조산업으로 변신한다. 현대 자동차도 차량과 스마트폰을 무선통신으로 결합하는 블루링크 플랫폼을 내놓았다. 블루링크 플랫폼은 음성으로 스마트폰 앱을 구동해 차량 사고 시 긴급 전화번호로 연락하거나 도난 차량 위치를 추적하는 등 다양한 기능을 한다.
3D 프린터는 제조업을 창조산업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3D 프린터는 CAD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 소비자자가 직접 작은 물건을 입체적으로 프린트할 수 있게 해준다. 3D 프린터는 제품의 제조만이 아니라 유통업도 창조적으로 만든다. 패션산업도 마찬가지이다. 소비자가 원하는 디자인, 질감, 색상의 옷은 3D 프린터를 이용하면 소비자가 직접 프린트할 수 있다. 3D 프린터로 창조산업의 영역에 속하는 패션 디자인의 저작권 문제가 더욱 불거질 것이다.
원격의료, 원격근무, 원격교육은 부동산 용도를 창조하는 산업이다. 원격근무는 내가 있는 곳을 사무실이나 공장으로 바꿔주며, 원격교육은 내가 있는 곳을 학교나 교육장으로 만들어준다. 원격의료에서는 내가 있는 곳이 병원이다. 이미 "스마트 슈즈", 스마트 베개, 스마트 체중계 등이 상용화 되어 진료에 가담하고 있다. 대다수 사람들의 인식만 바뀐다면 부동산 산업은 창조산업이 된다.
지금까지는 무조건 열심히 일하는 실천력과 효율이 중요했다면, 이제는 새로운 가치를 만들어내는 창조성이 산업경쟁력을 좌우하는 창조경제로 변해야 한다.
우리 정부는 창조경제로 성장잠재력을 확충하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려는 국정 목표를 내놓고 있다. 목표의 1순위는 ‘일자리 중심의 창조경제’이다. 정부는 추진 전략으로 창업이 손쉬운 창조경제 생태계 조성에 주력하고 있다.
정부의 국정목표와 추진전략의 실현은 경제민주화의 토대에서 가능하다.
경제민주화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경제영역에서의 공정성과 형평성의 달성’이다. 쉽게 말해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함께 잘살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다.
경제민주화는 중소기업을 창조경제의 주역으로 바꾸어 준다. 보다 많은 일자리의 창출이 경제민주화로 가능해진다.
과학기술은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에서 발전한다. 좋은 아이디어가 제대로 대접받는 사회는 경제민주화로 가능해진다. 창조경제 시대의 창업은 특허, 브랜드, 저작권 등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한다. 창조경제로 창의적 인재가 넘쳐나는 국가를 실현하려면, 정부는 지식재산이 존중받는 사회풍토를 조성해 주어야 하며, 지식재산권의 권리 구제에 요구되는 실효성을 확보해 주어야한다. 기업은 직무발명보상제도, 제안보상제도의 도입을 늘리고, 실용적인 직무발명자나 효과가 있는 아이디어 창안자에게 제대로 보상해 주어야 한다.
창업 및 벤처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창업-성장-회수·재투자-재도전"의 선순환구조인 창업생태계는 원칙이 바로선 시장경제질서의 확립이 없이는 실현이 어렵다. 경제민주화는 창업에 대한 도전의식을 높일 것이다. 정부는 창업기업들의 애로를 해소해주고 실패한 기업들이 재기할 수 있는 대안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커뮤니케이션연구자/창업 상담자/ 오익재(ukclab@nate.com)
오익재의 창조컬럼은 격조높은 시사주간지 투데이 신문에 매주 월요일 게재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