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환 칼럼] 4대국정지표 내세운 문화융성이 이 번에도 없다

세월호 피해 예상업종 사업자에 정부 1,000억원 추가 지원 결정

- 축제·이벤트·공연관련업계는 소외되었고, 단지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같은 실물경제에만 지원키로

김 정 환

관광학 박사(축제. 공연 전공)

한국축제문화연구소 소장

문화융성을 통해 온 국민이 문화로 행복해지는 나라를 만들겠다고 하며 국민의 문화향유권을 폭넓게 확장하여 온 국민이 문화가 있는 삶을 누려 문화로 행복하게 할 수 있도록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겠다는 ‘문화융성’은 단어의 뜻도 애매헸으나 4대 국정기조로 공표하고 정부가 나섰습니다. 그 하위개념으로 국민 밀착형, 생활문화형 정책을 추진하고, 문화를 통한 국민행복을 정부 정책의 최상위 목표로 설정하고, 정부 주도 하향식 정책 전달체계를 국민, 지역 주도의 상향식으로 전환하고, 지역 자율로 지역문화를 생성․발전시킬 수 있도록 지역 문화의 상생 기반을 실현하고, 국민 개인을 수요자․향유자에서 창조자이자 소비자로서의 적극적 문화 활동 주체로 전환하겠다는 8가지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그리곤 문화융성위원회를 출범시켰습니다.

5월 10일 정부는 세월호 사고에 따른 소비·경제심리 위축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2분기 재정집행 규모를 당초 목표보다 7조8000억원 수준 늘린다고 합니다. 이와 같은 결론을 도출하기 위해 지난 5월 9일 청와대에서 박근혜 대통령 주재로 민·관 합동 긴급민생대책회의를 개최했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을 비롯한 경제 관련 부처 장관과 민간 연구기관장,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고 합니다.

대통령 주재로 개최된 긴급민생대책회의에 참석한 이들을 보면 관광·숙박·외식업계 관계자들이 눈에 띕니다. 그러다 보니 문화융성과 관련된 지원은 전혀 없고 오직 관광진흥개발기금에 의한 관광관련업계에 150억원이란 금액을 지원하는 결과를 도출했습니다. 결국 이번 대책은 이해관련자들이 참석한 회의에서, 세월호 참사 사고 이후 영업에 차질을 빚는 여행·운송·숙박 등의 업종에 관광진흥개발기금과 특별지원 등을 활용해 운영자금으로 750억원을 낮은 이자로 지원하고, 세금 납부기한을 연장하거나 유예해 주기로 했답니다.

그런데 5월11일 기획재정부는 추경호 제1차관 주재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긴급관계기관회의에서 관광진흥개발기금 운영자금 지원 규모와 소상공인 특별자금 공급 규모를 추가로 확대하고 자금 지원 규모를 1,000억원 이상 늘리고 금리도 인하할 방침이라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여행·운송·숙박업 등 세월호 피해 업종에 대한 자금 지원을 기존에 발표된 750억원에서 1,050억원 늘어난 1800억원 규모로 확대키로 했습니다. 또한 관광진흥개발기금을 통한 지원 규모도 150억원에서 500억원으로 확대키로 했다고 합니다.

지원대상이 여행업, 관광유람선업, 국제회의업, 유원시설업, 호텔업, 휴양업, 관광식당업, 시내순환관광업, 휴양콘도미니엄업 등 총 20개 업종이라는데 아무리 눈을 크게 뜨고 찾아봐도 축제·공연관련업계는 포함되지 않은 모양입니다. 단지 MICE산업과 관련된 이벤트 전시컨벤션산업은 포함되어 있습니다.

직격탄을 맞은 관광관련업계는 주민생활밀착형이니 지원을 받는다고 치고, 덩달아 유탄 맞은 문화융성과 관련된 업종인 축제·공연관련업계는 쏙 빠졌습니다. 그러면 축제·공연관련업계는 적어도 그들이 볼 때이는 그냥 내버려둬도 문제가 없는 업계인가 봅니다.

가급적 많은 사람이 모이는 축제와 공연을 취소 내지는 축소하라고 하였고, 시달 받지 못한 지자체에서는 먼저 취소 또는 축소하였습니다. 그렇게 취소된 공연과 축제 행사가 얼마나 될까요? 잘 알고 계시듯, 아니 지자체에 직접 행사, 공연, 축제 취소하라는 지침을 내렸으니 말할 필요가 없겠군요.

언제나 사회적 이슈가 생기면 가장먼저 타의에 의해 일방적 취소를 당해도 말 한마디 못하고 묵묵히 받아들이는 축제·공연관련분야는 언제까지 방치되어야 하는지 참으로 안타깝습니다. 이번 세월호사고로 취소 내지는 대폭 축소된 4월5월의 행사는 그 수를 헤아리기조차 힘듭니다. 즉 축제·이벤트·공연관련업계 역시 엄청난 직접적 피해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관광관련업처럼 정부지원은 고사하고 해당 행사의 취소나 축소에 따른 보상을 한다고 하지만 아직 모르겠습니다.

전례를 보면 축제와 행사취소에 따른 그 피해를 늘 관련업계에서 감내하였다는 겁니다. 말은 보전·보상해 준다고 하지만 보전·보상 받았다는 업체를 보지 못했습니다. 반대로 감사원의 축제관련 감사 실태인 ‘지방자치단체 축제·행사 집행실태의 감사결과 처분요구서’를 보면 보전·보상해주었다가 감사지적을 받은 사례가 있었습니다. 즉 말은 보전·보상을 해준다고 하면서 보전·보상을 해준 지자체에 감사처분을 내렸다는 말이니 어느 누가 보전·보상에 앞장서서 노력을 할까요. 심히 유감스럽습니다.

관광학자들은 축제는 관광학에 포함되어 있고, 축제는 관광이라고 늘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번 관광진흥개발기금 집행처럼 축제관련분야는 지원에서 빠져있는 이 상황을 어떻게 해석해야 할까요?

행사대행이나 행사관련업계는 늘 된서리를 맞아도 유사업종인 전시컨벤션업계는 MICE 정부지원육성법에 의해 보호받고 지원을 받습니다. 축제관련 행사대행업계는 산업이 아니란 말인가요? 아니면 소외시켜도 될 만큼 만만한 업종인가 되묻고 싶습니다. 축제는 관광학이 아님을 사례로 보여주었으니 차라리 속이 시원합니다.

그렇습니다. 문화 창작기반인 공연계는 표현하지 못하는 아픔을 겪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속 시원히 푸념 한번 못하고 스스로 감내하고 있습니다. 숨죽여 겨우 연명하면서 그들이 서야할 무대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연진흥법에 의한 지원조차 없이 말입니다. 문화예술관련 예술인들이 서야 할 무대가 하나씩 없어질 때마다 그 파장 또한 엄청나게 크다는 것을 그들은 모르는 것 같습니다.

다른 산업군에서 볼 때 축제·공연관련업계는 작은 산업군으로 보여 집니다. 여타 산업군보다 조금은 영세하고, 자본이 적고, 시장이 내수시장이다 보니 작아 보이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작아 보이는 산업이지만 구태여 관련학자의 선행연구를 들추어내지 않아도 전국에서 한 해 열리는 지역 축제는 2,500여개에 달하며, 이재영 의원이 2012년 "전국 시도별 축제 현황"을 분석결과 758개 축제에 2,594억원의 정부지원 예산이 지원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합니다. 여타축제 개최 시 집행금액을 적게 2억원의 예산으로 보고 3,484억원이면. 1년에 축제로 집행되는 예산은 약 6,078억원이란 산술적 추정 숫치가 나옵니다. 거기에 크고 작은 마을축제에 기업행사관련 생산유발까지 더해진다면 약 3조원으로 추정되는 결코 무시하면 안 되는 산업이며, 무시당해서도 안 되는 산업이기도 합니다.

결국 1년 6천억의 집행금액이면 콘텐츠산업(저작권, 미디어 포함)의 5,146억에 결코 뒤지지 않으며 굴뚝 없는 산업이라 치켜세우는 전시컨벤션 산업보다 훨씬 큰 산업이니, 결코 만만히 볼 산업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축제를 만들어 내는 기획사는 늘 정부지원에선 뒷전이고 천재,인재 등 어떤 일만 생기면 늘 자중 자숙하며 당연하다는 듯 일방적인 취소를 당해왔습니다. 물론 이번에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하나 문화예술과 관련되어진 공연관련업계의 정부지원 금액과 시장의 총액을 유출하기는 힘드나 문화관광부에서 2014년 문화예술 부문에 1조 3,335억원을 지원한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중에서 공연관련산업의 예산을 30%로 유추한다면 역시 4천억원의 지원 규모이며, 정부 지원 없이 나름의 공연산업을 이끌며 생산유발 시키는 금액 또한 높기에, 이 또한 작은 산업은 절대로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공연관련 산업군은 예산으로 유추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대예술을 통한 공연을 해야 하는 그들은 예술가이기 때문입니다.

주지하듯 이번 지원에서 소외된 축제·공연관련업계는 아사직전입니다. 말로는 문화산업, 문화서비스산업이며 국민문화향유의 선봉이라고 부추기면서 이번처럼 문제가 생기면 미련 없이 버려지는 그런 존재가 축제·공연관련업계의 현실입니다. 이렇게 느껴지는 현실감은 자칫 축제산업과 공연산업의 위축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위기감으로 다가오고 있으며, 그런 위기감은 축제·공연관련업계의 붕괴를 뜻하기도 합니다.

분명 문화의 국민적 향유를 위해, 문화융성을 꽃피우기위해 노력하는 축제·공연관련업계는 문화 지식기반 산업이고 문화 창작기반산업입니다. 공연과 축제가 취소되더라도 기꺼이 자발적으로 감내하고 있는 그들이 축제장에서, 무대에서 자긍심을 잃지 않도록 해야됩니다. 그래야 멈춰 선 축제가 재개되고, 공연이 재개되며, 행사가 재개되어 4대 국정기조로 내세운 문화융성에서 말하는 융성의 의미인 ‘힘이 크고 기운차게 일어남이고, 크고 기운차게 일어나다’란 뜻처럼 말입니다.

우리가 언제 정부지원 받으며 일 했나요? 스스로 선택한 일이며, 묵묵히 걸어온 길입니다. 이번에 힘들어도 모두들 힘내시고 목숨 부지하시기 바랍니다. 분명 내일은 막이 오를 겁니다. 그런데, 그런데 말입니다. 축제가 관광이라고 말하던 이들이 생각나서 한 푸념입니다만 한 편으론 씁쓸하기만 합니다.